[단독] 법원행정처 “검찰 개혁안, 사회적 합의·정밀 검토 먼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관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2025. 8. 12.

2025. 8. 13.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단독 법원행정처 “검찰 개혁안, 사회적 합의·정밀 검토 먼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관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대해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사법부가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및 조직 변경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대법원 전원 검토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관 전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법조에서는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쟁점이 많고 사회적 관심이 커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독 검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징역 10년 구형”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사건에서 검찰이 “정상적 인수가 아닌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검찰이 콘텐츠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기소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앞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최장 20일 동안 특검 수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 ‘사개특위’ 출범… “대법관 수 30명으로 증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른바 사개특위를 출범시키고,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14명에서 30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채용은 감각, 마케팅은 체력

강창효 변호사·전 수원회생법원 판사

"개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제게 월 매출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사람은 어떻게 뽑아?”,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찾아?”라는 것입니다. 판사님, 검사님, 개업을 고민하는 경력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각개전투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사람을 고용해서 일해 본 경험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채용’이 물음표의 영역이었습니다."

등기 공신력, 양날의 칼

정정훈 법무사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바로 몇 년을 사이에 두고 화곡동과 고양시에서 발생한 은행 근저당권 불법 말소 사건이다. 두 사건의 피고인들은 공교롭게도 이른바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었다. … 위 사건에서 사무장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그 돈으로 매수 자금을 충당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