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2024. 12. 22.
통상임금 대법 전합 판결, 의미는?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2024. 12. 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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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고정성’ 폐기로 통상임금 명확히 정의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정기·일률·고정성' 요건 중 고정성 개념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진 변호사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와 이번 판결의 의미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차기 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는 ①김정욱 ②안병희 ③금태섭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가 김정욱·안병희·금태섭 세 명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은 12월 21일부터 1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대법원 결정
“제3자 임의 참여 압수수색은 위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상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우 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제의 빈 자리, 영부인
장정일 시인·소설가·극작가
“《숨은 권력자, 퍼스트레이디》를 쓴 케이티 마튼은 이렇게까지 말한다. “공과 사를 혼합하는 일은 대통령 부부들에게 있어 일종의 규칙이었다. 남편이 대통령이면 아내도 대통령이다.””
소득세 연말정산이란?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실 2010년대 초까지 이렇게 ‘소득 공제’를 해 주는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기부금도 다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세액 공제’를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원
'뇌물수수 등' 혐의
홍인표 외 7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 -오전 10시
학회·학계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학원 업무협약 체결식 -오전 11시, 세종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