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위반이 있더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는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
2024. 12. 23.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규칙 위반이 있더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는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
2024. 12. 24.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25일 성탄절에 법먹다는 쉽니다
수원고법 판결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대리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정지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규칙 위반이 있더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는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치 현상에 대한 식견 높여 임무 수행할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는 문언 자체를 넘어, 헌법이 기초로 하는 정치 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법관 존재의 가치 강조"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계선 후보자는 사법부에 여성 법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여성 법관의 존재는 사회적 현상을 다각적이고 정확히 파악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변협은 ‘그들만의 리그’ 배타적 운영 끝내야 한다” 안병희 대한변협회장 후보
안병희 후보는 "변호사 업계의 무한 광고와 네트워크 로펌의 확장을 규제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협과 서울변회가 특정 단체와 출신들에 의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공약과 구상을 들었습니다.
‘법’ 하는 자의 부끄러움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법은 그저 위험하고 추악할 뿐이다. 이런 법을 두고, 누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수긍하겠으며, 법이 가진 권위를 인정하겠는가.”
오십견 예방과 치료는 스트레칭으로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동결견은 의학적으로 유착관절낭염(AC)이라고 한다. 어깨 통증과 함께 어깨의 운동범위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등 긁기, 머리 감기, 심하면 바지 올리기에 불편을 겪게 된다.”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이재명 사전 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2024도15715)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2022도207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항소심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항소심 1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아시아나항공-강서세무서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7차 변론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 등
엄홍식(배우 유아인)·최하늘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4시 40분, 서울고법
국회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 -오전 10시
법무부·검찰
법무부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무궁화홀
이원재(서초2지부) 법무사 결혼 28일 오후 2시 30분, 드레스가든 청담
이정호(시흥지부) 법무사 자녀 승희 양 결혼 28일 오전 11시 30분, W스퀘어컨벤션
권재호(연37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모친상 윤여주(연38기) 비아트리스코리아 변호사 시모상 23일 별세, 25일 발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형윤(연33기) 법무법인 국민 변호사 모친상 23일 별세, 25일 발인,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이상진(군11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23일 별세, 25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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