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철 씨(가명)는 좋은 가정에서 곱게 자랐다고 생각한 아내와 결혼을 했다. 맞벌이라서 수입이 많았지만 아내는 결혼 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하였다. … 법원은 아이도 있고, 부부사이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철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철 씨는 그 후 더욱 불면증에 시달렸고, 중증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종종 법률 용어의 표기 방식에 대한 혼란이 있다. 법조인이 작성하는 법률 문서 및 문장은 규범에 대한 해석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므로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 용어의 표기 방식, 특히 띄어쓰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채용 법원행정처 형사 분야 사법지원심의담당
• 채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급)
• 채용 경희대 로스쿨 헌법·형사법 교수
•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