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전임 바이든 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이 뒤집히며 대미 투자 환경이..
트럼프에 피해 본 한국 기업, 미국에 ISDS 제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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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전임 바이든 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이 뒤집히며 대미 투자 환경이 급변한 데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S)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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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도 보름 넘게 먹통 … “기본 업무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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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보름 넘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마비가 장기화되자, 일부 법조인들은 “기본적인 업무조차 어려워 너무 불편하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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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일부 검사들 한 달 넘게 수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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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일부 검사들의 사직서 수리가 두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검사 사직은 일주일, 늦어도 보름 안에는 처리가 되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보류되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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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법치문화재단이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전 부산지법원장,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전 순천지청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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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14세의 ‘특별한 재판부’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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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14세는 재무감독관 니콜라 푸케를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하도록 지시한 후, 파리고등법원의 권한을 배제하고 별도로 ‘정의재판부(Chambre de Justice)’를 설치했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판사와 관리들을 특별판사로 임명하여 재판부를 꾸린 뒤, 자신의 뜻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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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사외유출과 국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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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중국 회사와 같은 외국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은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소득처분 없이 사외유출금의 현실귀속자를 밝혀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 이 쟁점은 내국법인에서 먼저 문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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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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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총리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1차 공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코로나19때 광화문 집회 강행'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 외 1명 파기환송심 1차 공준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목사방 사건 관련 김녹완 총책 외 10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4차 공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등
'함정 비리·뇌물수수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외 7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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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직원 비위 리스크 관리 및 디지털 포렌식'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오후 3시(현지시각), 베트남 호치민시 사이공구 다이아몬드플라자 빌딩 9층 법무법인 세종 호치민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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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변시13회)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사 결혼
18일 오후 1시, 전국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
박소정(변시12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결혼
18일 오후 6시 30분, 서울대 교수회관
한우정(변시8회) 유진자산운용 변호사 결혼
19일 오전 11시, 더채플앳청담
이동규(변시11회) 변호사 결혼
19일 오후 3시, 그랜드힐컨벤션
안승철(교대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25일 오전 11시 30분, 빌라드지디 논현
노윤형(변시9회) IBK기업은행 변호사 결혼25일 낮 12시, 상왕십리역 꽃재교회
김지용(변시12회)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 결혼
11월 1일 오후 6시 30분, 웨스턴베니비스 영등포
정철(연29기) 법무법인 일원 변호사 자녀 결혼11월 8일 오후 1시, 연세대 동문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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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연34기) KB증권 변호사 별세11일 별세, 13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유석주(서초2지부) 법무사 장모상
2일 별세, 4일 발인
정진호(연9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전 법무부차관 배우자상2일 별세, 4일 발인
정치언(연41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친상김영관(연41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장인상2일 별세, 4일 발인
서병수(변시4회) 서애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5일 별세, 7일 발인
김성연(군법17기) 변호사 장인상6일 별세, 8일 발인
우미숙(용인지부) 법무사 시모상
6일 별세, 8일 발인
김주현(연18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전 대검 차장 모친상김수연(변시10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모상6일 별세, 10일 발인
김동욱(연3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부친상7일 별세, 9일 발인
이상용(연17기) 변호사 모친상8일 별세, 10일 발인
김태영(연20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전 춘천지검 차장 장모상8일 별세, 11일 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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