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국내에 재산을 다시 유입할 목적이었다면 해외로 현금을 유출해 디지털 자산으로 바꾼 뒤 즉시 국내로 반입하려고 한 행위는 ‘국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매개로 한 자금 이동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심우정 프로필 안 보이네?” 대검 홈피 역대 총장 소개서 빠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재임 기간, 업적, 취임사 등이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일부 기록이 올라와 있지 않은 데 대해 대검찰청은 “(현재 검찰총장) 대행 체제여서 반영이 지연됐다”며 “곧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변호사 꿈꾼 ‘최초의 기획법관’ 기억과추모│가재환 전 사법연수원장
“법조인으로서 못 다한 일. 하고 싶었지만 법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청년변호사로 다시 태어나 젊게 살도록 하겠습니다.”(사법연수원장 퇴임사) 청년변호사를 주창한 가재환 전 사법연수원장이 별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
주미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법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더 강한 자와 관계에서의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힘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말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상 각종 권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경매절차 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임차인과 가등기권리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경매절차상 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경매절차에서 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를 민사집행법 제91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