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주요 경제 범죄 사건의 1심 무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2017년 3.5%에서 2024년 9.4%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검·경의 수사가 부실해지면서 공소 유지가 어려워진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법률 실무 전반에 확산되면서 ‘By Gemini’ 등의 문구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에 명기해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려는 로펌이 등장했습니다. 환각 현상(hallucination) 등 생성형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최초의 대형 법령집 《법전》의 제작이 중단됐습니다. 1959년 처음 발간된 이후 66년 만입니다. 출판사 현암사는 디지털 시대 도래와 수요 급감에 따라 《소법전》과 《세법》도 2026년부터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수요가 견고한 수험용 법전은 계속해서 제작합니다.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 2명 2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김모 씨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윤관석 외 2명 항소심 8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고법

8개 카드사-통신사

'2500억 규모 통신비' 부당이득 반환소송 6차 변론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휘문의숙-서울특별시교육감

'현주엽 징계'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1400억 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논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외 3명 2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외 2명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사건 유출 관련 조모 씨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

이철규 의원 자녀 이모 씨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지상파-네이버

'뉴스 AI 활용' 저작권 침해 소송 2차 변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법무부장관

'검사직 해임' 취소소송 1차 변론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

'사내변호사를 위한 기업 위기 대응 실무'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한국사내변호사회 건설분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 빌딩 15층 컨퍼런스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