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연다

법원행정처가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2025. 11. 9.

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연다

2025. 11. 10.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연다

법원행정처가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사법부가 직접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을 좌장으로 한 100분 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상고심 개편, 디스커버리 … 주요 현안 토론

윗선 부당 지시로 항소 좌절"…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 논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 최종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항소 방침을 확정하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전례 없는 부당한 항소 금지 지시로 인해 항소 시한을 넘겼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나아가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입장을 내면서 지휘부 내홍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공소권 남용·선정적 보도 피해 … 삼양 '우지' 라면 36년 만에 부활

'우지(牛脂·소기름)파동'을 기억하십니까? 이 때문에 당시 라면 업계 1위였던 삼양식품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60%에 달했던 시장 점유율은 15%로 떨어졌죠. 당시 대표는 구속되기도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양라면의 뿌리인 ‘우지’를 사용한 라면이 부활합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무죄가 나왔는지 되짚어봤습니다.

'신탁'의 시대 … 한·미 상속·증여 패러다임 전환

“... 특히 사후 재산 설계에 ‘리빙 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가 더 주목받을 것입니다.” 상속·증여와 관련한 법제는 물론 세제까지 한미의 법제와 여건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한·미 상속법 세미나’에서는 어떤 실무 경험과 중요 판례, 동향이 공유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관습헌법의 추억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금시초문의 관습법이 헌법적 규범으로 승화된 것에서 나아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국민투표만으로는 이를 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로 그 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권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명백했다."

이티를 날게 한 사람

임희윤 문화평론가

"내년 6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영화가 개봉합니다. 제목은 아직 극비랍니다. 단, 올해 93세인 전설적 영화 음악가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았다는 것 정도가 현재 알려졌습니다. 존 윌리엄스…. ‘이티’ ‘인디애나 존스’ ‘쥬라기 공원’ ‘해리 포터’ ‘스타워즈’ ‘슈퍼맨’ 시리즈 등 수많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선율로 유명한 명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