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관련 사건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현재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쿠팡·카카오모빌리티·배달의민족 등의 기업 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산업 전반의 규제 방향이 재정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할인, 무조건 수익” … 리딩방 사기 중형 잇따라

투자 열풍을 타고 ‘원금보장·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짜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이 사기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디지털 자산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4명의 피고인은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특정 코인의 시세를 조종한 뒤 소셜 미디어 등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코인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테판스 세계은행그룹(WBG) 법무팀 총괄이 지난 9월 열린 세종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것을 계기로 법률신문과 인터뷰했습니다. 스테판스 총괄은 효율적인 법적 생태계가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입 변호사들에게 WBG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충실한 훈련과 경험을 제공하는 로펌 출신의 경력직 변호사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병장수의 시대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병하는 등 기여를 한 상속인, 재산을 증여(특별수익)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남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로 잰 듯이 나누려고 하면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 거기다가 각자 특별수익이나 기여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선호하는 재산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쉽지 않다."

"대법원이 지난 8월 12일, ‘상고심에서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기본 보수액(세전 약 55만 원)의 50~80%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일본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접견 등 가산보수를 포함하더라도 일본의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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