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어제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
2024. 12. 30.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
2024. 12. 31. 화
메일이 안 보이면 클릭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1월 1일 법먹다는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화요일 출근" 연락 뒤 돌연 채용 취소…법원 "부당해고 아냐"
A 회사는 관리총괄 이사직에 지원한 B 씨를 면접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통화에서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냐"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 A 회사는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 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무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비상대책본부 구성
법무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상자와 유가족의 피해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고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 여행은 언제였나요?
정거장 검사·《슬기로운 검사생활》 저자
“내 옷가지와 간식들로만 가득했던 가방. 겨울 바람에 발갛게 언 어머니의 얼굴. 스마트폰도, 내비게이션도 없어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야 했던 길. 퉁명스런 사내아이 하나. 남편을 떠나보낸 마음을 추스르기에는 짧았던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