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사설] 다시 헌법 국가로

"우리는 근대인으로서 자격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했고, 전근대적 야만성을 물리쳤다. 새해에는 사태를 정돈하고

2025. 1. 1.

2025. 1. 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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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다시 헌법 국가로

"우리는 근대인으로서 자격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했고, 전근대적 야만성을 물리쳤다. 새해에는 사태를 정돈하고 세계 시민을 향해 우리 민주주의의 견고한 토대를 보여주어야 한다.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성찰까지 포함하여 헌법 국가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해내야 한다."

트럼프 2기에 떠오르는 발라드 파트너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 두 번째 취임식을 앞둔 가운데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로비스트, 브라이언 발라드가 운영하는 ‘발라드 파트너스’입니다.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김영란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대법관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히틀러는 대통령과 총리의 직무를 통합한 총통의 직위에 올라섰다. 이로써 현대 헌법의 모델로 평가되는 바이마르헌법도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나치법률가에 의해 ‘합법적 혁명’이라고 명명되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