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유출 막아 보람”… 론스타 ISDS서 정부 승소 이끈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한국의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가의 큰 위기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기쁨이 큽니다. 국부 유출을 막고 정당한 이익

2025. 11. 19.

2025. 11. 20.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서하연·조한주

“국부 유출 막아 보람”… 론스타 ISDS서 정부 승소 이끈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한국의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가의 큰 위기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기쁨이 큽니다. 국부 유출을 막고 정당한 이익을 확보했다는 데서 오는 보람도 큽니다.” 13년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측 대리인단을 이끈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36개월 복무 부담됐나 … 공익법무관 충원 64% 그쳐

공익법무관 신규 충원율이 4년 연속 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인원 역시 3년 연속 미달이었습니다.

2022~2024년 배임 1심 유죄·실형 선고 증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실형 선고가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신문이 대검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배임·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인원은 2022년 793명, 2023년 805명, 2024년 89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인연이 인생을 바꾼다 … 성공한 법조인들과 ‘멘토링 런치’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초의 법률산업박람회 ‘Law Expo Seoul 2025(LES 2025)’에서 ‘멘토링 런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버핏과의 점심처럼 법조 각 분야의 선배 전문가들이 후배 법조인들과 한 테이블에서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로, 참가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직접 선택한 멘토와 매칭됩니다.

법관 처우 상향의 필요성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서울변회 부회장

“법관 보수를 현행의 두 배 이상으로 높이고, 장기근속 시 연금 혜택을 확대하여 전관예우에 기대지 않고도 ‘평생 법관으로 근무하다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퇴직하는 직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최우수 인재가 법관직에 투신하여 장기 근속할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조인이 되는 과정

신재욱(서울대 로스쿨 16기)

“법학 강의를 2년간 수강하며 얻은 것은 법률 지식만이 아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인의 1세대 1주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문제되었을 때 직접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찾아 확인해줄 수 있었다. 분명 한글로 기술된 법률이지만 이전에는 법을 제대로 읽지 못했으나, 이제는 법을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