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설계에 우선 집중하고
2025. 11. 20.
검찰 제도 개편 1순위 중수청 설계 … 보완수사권은 내년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설계에 우선 집중하고
2025. 11. 21.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신나영·조한주
검찰 제도 개편 1순위 중수청 설계… 보완수사권은 내년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설계에 우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문위는 또 다른 핵심 쟁점인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사건 전건 송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논의하기로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국익 수호, 변호사로서 최고의 영광”… 론스타 ISDS서 정부 승소 이끈 김준우 변호사
론스타 취소소송 메인 로펌 태평양 이야기
“검찰청 프린터로 복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방대해서 회의실 안에 새로운 복사기를 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즐겁게 고생했습니다.” ‘론스타 중재 판정 취소소송’ 책임변호사로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중재 신청을 제기했을 때부터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를 만나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ICTY 판결문은 발칸 현대사 보고서 될 것
인터뷰│회고록 연재 마친 권오곤 전 ICTY 재판관
“전쟁범죄 재판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침략했으니 나쁘다”, “너희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같은 정치적 주장들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을 심각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죠. 국내에서 말하는 ‘정치의 사법화’ 논쟁은 그 점이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보다 나은 차원에서 멋지게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어떤 식이든 어느 분야든, 개혁은 그런 희망의 수단이다. 개혁은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 즉 현실의 뽀족한 장애물 같은 특이점을 해소하는 데서 시작한다."
블록체인 참여자 배신 막는 ‘합의 알고리즘’
김동재 두나무 업비트정책실 변호사
“장군들이 작전에 성공하려면 배신자가 있어도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행동 규칙이 필요하다. 예컨대 ‘과반수가 전달한 명령을 따른다’와 같은 약속이다. … 블록체인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은행 같은 중앙 기관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개인들이 악의적인 참여자의 조작을 막고 단 하나의 거래 장부를 공유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