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가 종이 기록철 대신 태블릿을 사용하고, 변호인과 피고인은 모니터로 내용을 확인하고… 검찰이...
2025. 11. 23.
첫 전자 공판 진행 … 형사재판에서 ‘트럭’ 사라졌다
공판검사가 종이 기록철 대신 태블릿을 사용하고, 변호인과 피고인은 모니터로 내용을 확인하고… 검찰이...
2025. 11. 24.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조한주
‘종이 대신 태블릿’ … 형사재판에서 ‘트럭’ 사라졌다
공판검사가 종이 기록철 대신 태블릿을 사용하고, 변호인과 피고인은 모니터로 내용을 확인하고… 검찰이 트럭으로 방대한 사건 기록을 날라 ‘트럭 기소’ 논란이 일었던 형사재판,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앞으로 형사전자소송 풍경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전자 공판에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변호사 채용박람회 연다 … 법조인 커리어 관리 1대1 코칭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Law Expo Seoul 2025’에 대규모의 변호사 채용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외국계 첨단 소재 기업, 글로벌 제약사, 국내 에너지 대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가합니다. 참가 기업은 11월 21일 기준 25개 기업이고, 개막 때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1년부터 10년 이상까지, 사내변호사 및 해외변호사, 사내변리사 등 채용을 위한 상담과 면접이 진행되며 현장 채용도 실시됩니다.
“ICSID 취소위원회서 3쪽 서면 요구하길래 승소 직감”
인터뷰│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론스타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아낸 정홍식 국장은 “법무부 내부에서 정부 변호사로서 검사들의 공이 컸고, 그들과 함께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들었습니다.
“세무사시험 부실 채점 논란, 국가배상책임 인정 어렵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부실 채점 논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배임죄, 폐지해야 하나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따라서 배임죄의 법리와 실무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그 답이 배임죄 폐지일까? 배임죄가 기업경영을 옥죄고 있다는 게 폐지론의 논거이지만, 배임죄는 기업경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종중, 계 등 수많은 단체에서 일어나는 비위 행위가 배임죄로 규율되고 있다.”
시와 노래가 만나 꽃이 되다
임희윤 문화평론가
“전 남친이 자꾸 징징대며 “사랑해”, “보고싶다”를 반복해 외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가요. ‘보고싶다’(김범수 ‘보고싶다’)에 선율 ‘파-레-레-레’를 얹어 목청에서 애절하게 끌어올린다면요. 그건 두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는 수많은 필부필부의 눈물샘도 터뜨리는 노래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