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의 단골 변호사는 누구

‘재판 중인 회장님’은 어떤 변호사를 좋아할까요? 법률신문이 ‘회장님의 변호사’(형사 변호인, 민사...

2025. 11. 25.

회장님의 단골 변호사는 누구

2025. 11. 26.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회장님의 단골 변호사는

‘재판 중인 회장님’은 어떤 변호사를 좋아할까요? 법률신문이 ‘회장님의 변호사’(형사 변호인, 민사·가사는 소송대리인)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회장님 변호’를 가장 많이 한 변호사는 누군지, ‘회장 단골변호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법 앞에 사람있다 … 행동으로 보여준 어른

기억과 추모│박윤흔 전 환경부 장관

"1991년 1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장관님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할 때 사용할 곤봉의 크기를 늘리겠다는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셨다. …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벌금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셨다."

상반기 특허 출원 증가, ‘이차전지·AI’ 비중 확대

2025년 상반기 한국인의 국내외 특허 출원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이차전지 분야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특허 출원은 전년(2024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해외 IP5 국가(한국·미국·EU·일본·중국) 출원도 2.8% 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표준판례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강제해야”

로스쿨 내 암기 위주의 법학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문제를 ‘표준판례’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해, 대상 판례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위와 권위의식

김도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술을 한잔 마신 것은 맞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있다. 그는 단속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다투려 한다. 법리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권리이지만, 무의식중에 ‘괜한 다툼으로 재판을 길게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떠올린다."

한국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 어디까지 풀렸나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이창운 리앤인사이트 대표

“금융위는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방침을 선포하며, 한국 기업들도 가상자산을 재무적·운용적 측면에서 도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 현장에서는 정책적 허용을 현실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법인 투자 제한의 구조적 배경과 점진적 완화의 한계를 심층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