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잘딱깔센'이 궁금하면 Law Expo Seoul 2025 현장으로 오세요. 오셔서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알잘딱깔센'이 궁금하면 Law Expo Seoul 2025 현장으로 오세요. 오셔서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 최고의 변호사로 뽑힌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의 '로펌에서 망하는 법'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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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선변호료, 기본 보수에서 50~80% 수준으로 감액···현장선 "변호사에 예산부족 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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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액 55만원의 50~80% 수준으로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법원은 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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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용 트램펄린서 유아 부상 "키즈카페, 부모당 50만 원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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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용 트램펄린을 타던 2세 아동이 초등학생과 부딪힌 사고에서 법원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측에 부모당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아용 트램펄린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련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유아가 초등학생용 트램펄린에서 노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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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등 징계 조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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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요청이 접수되면서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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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파면법 시대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전 순천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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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영래 변호사는 “법이란 원래 상식과 정도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상식과 정도’에 어긋나는 법은 법의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법이 아니며 법의 반대물인 것이다”라고 했다. 5공 군사정부 때도 볼 수 없었던 ‘검사파면법’에 대해 조영래 변호사는 뭐라고 말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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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보이저호는 그곳에 있고, 나도 우주의 이곳에 있으며, 나 역시 말하자면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보이저호 쌍둥이의 항해처럼 ‘계속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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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 권한쟁의(2025헌라2) ※수도법 7조 6항 위헌확인(2020헌마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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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외 4명 2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실무자 김모 서기관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
이철규 의원 자녀 이모 씨 외 3명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한앤코-홍원식 외 2명
남양유업 500억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3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8개 카드사-통신사
'2500억 규모 통신비' 부당이득 반환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유모 씨-법무부장관
'남욱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취소 소송(제3자 이의의소) 1차 변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공갈 등 혐의'
축구선수 손흥민 임신 협박 논란 양모 씨 외 1명 5차 공판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민희진 외 2명-하이브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3차 변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소송 5차 변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
동백림 사건 고(故) 윤이상 작곡가 재심 9차 공판
-오후 4시 40분,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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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재난위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제21회 ALIN 국제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
-~28일,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대 법정대학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회원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 IP그룹고객 초청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중동 금융시장 트렌드와 한국 기업의 기회–중동국부펀드와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인공지능과 금융정보 규제'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금융분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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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배(교대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12월 7일 낮 1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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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두(연39기)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6일, 발인 28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김연지(변시8회) 법률사무소YJ 변호사 부친상 별세 26일, 발인 28일, 삼성서울병원
조동완(변시11회) 변호사 장인상 별세 25일, 발인 28일, 동아대병원(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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