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든 단체든 탄생한 날이 기념일이 되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이 그 존재의 유지를 돕기 때문이라...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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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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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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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의 오랜 독자입니다 진실된 목소리 이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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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 이래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 저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신문의 오랜 독자입니다. 법학도로서 공부할 때도, 변호사와 시민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던 때에도, 법률신문을 통해 폭넓은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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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든 단체든 탄생한 날이 기념일이 되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이 그 존재의 유지를 돕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따라서 창간 75주년이라는 형식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받거나 자축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법률신문을 지켜준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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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Rule of LAW)를 넘어:
Rule of CODE의 시대가 온다
기고│이병한 GIST 특임교수·《아메리카 탐문》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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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한자 두 글자에는 모두 물 수 변이 새겨져 있다. 法도 治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지는 세상이 동방의 현자들이 꿈꾸었던 무위자연의 이상향이었다. 사회의 질서도 정의의 구현도 스스로 그렇게 구현되는 디지털 네이처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코드와 알고리즘으로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의 차원을 변경하는 디지털 문명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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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산업으로”…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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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람회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들은 물론, 리걸테크 기업, 인테리어, 출판사, 브랜드 마케팅, 사무가구, 법무법인 기념품 제작사 등 법률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기업 50여 곳이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해커는 로펌의 무엇을, 어떻게 노리는가' 등 변호사와 로펌 모두가 참고할만한 강연들도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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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47년 무렵까지 검찰은 법원 소속이었다. 사법부 내 검사국에 배치된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 즉 소추를 담당했다. …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검사의 준사법기관성을 부정하고, 신분보장을 없애려 하며, 수사 기능을 행정부 기관에 넘기면서도 그 변화가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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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1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모 씨 외 5명 가짜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전성배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11차 공판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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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트럼프 시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제4차 기후변화·ESG 포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룸
법무법인 세종, '국가별 법무 리스크 관리'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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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디지털화’ 열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법률신문도 창간 49주년을 맞아 인터넷 법률신문을 개설하며 변화의 흐름에 발맞췄습니다. 당시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변호사는 약 70명, 법조단체와 법무법인은 50여 곳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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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권(고시8회)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별세, 서덕일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부친상, 이성복(연16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장인상 29일 별세, 1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 주민석(변시1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장인상 27일 별세, 30일 발인
- 선용승(연26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28일 별세, 30일 발인
- 이돈필(연39기)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장인상 28일 별세, 30일 발인
- 경대수(연11기)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최근서(연13기) 변호사 장인상 29일 별세, 1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 노선우(변13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외조부상 29일 별세, 1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 이재호(연35기) 법무법인 공신 변호사 부친상 29일 별세, 1일 발인, 삼육병원
- 김희대(연30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모친상 30일 별세, 3일 발인, 부산 시민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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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 최성환(연28) 변호사 | 변호사 최성환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더블유앤파트너스
- 강지성(연30)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한비 → 변호사 강지성 법률사무소
- 정훈진(연32) 변호사 | 변호사 정훈진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담현
- 황준일(변01) 변호사 | JH개발산업 →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
- 이장희(연42) 변호사 | 법률사무소 온 → 법무법인 에이치로
- 홍정민(연42) 변호사 | 법무법인 여울 → 법무법인 도아
- 김재욱(변02) 변호사 | (주)GS리테일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서상윤(변02) 변호사 | 고소파크 법률사무소 → 엔드웰
- 신성윤(변02) 변호사 | 법무법인 더웨이 → 법무법인 LKB평산
- 곽향기(변03) 변호사 | 법무법인 더웨이 → 법무법인 LKB평산
- 하언욱(변03) 변호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 법무법인 선백
- 한승범(변03) 변호사 | 법무법인 더웨이 → 법무법인 LKB평산
- 염용주(변06) 변호사 | 서울특별시 교육청 → 법률사무소 이지스
- 장헌제(변07) 변호사 |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지평
- 조성환(변08) 변호사 | 법무법인 강남 → 법무법인 세종
- 김민진(변09) 변호사 | 특허법원 → 법무법인 태평양
- 김재호(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 법무법인 세종
- 변영제(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퍼스트 → 두산건설(주)
- 정이영(변12)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 법무법인 태평양
- 송수호(변13) 변호사 | 법무법인 LKB평산 →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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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김청만(연41) 변호사 | 2024 Faith Theological Seminary (D.Min 졸업)
- 정필금(변10) 변호사 | 2025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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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 김청만(연41) 변호사 | 2024 언약신학 & 사형제도, 2025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25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 박지훈(변11) 검사 | 2023 경영권 분쟁, 2024 경영권 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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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손재용(변03) 검사 | 2024 우수검사, 2024 우수공판검사
- 박지향(변06) 검사 | 2024 법무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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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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