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흔에 요절한 죽마고우는 내 인생 역정을 ‘사랑’과 ‘사상’ 두 단어로 집약했다. “사랑이 없는 사상은 메마르고, 사상이 없는 사랑은 경박하다.” 팔질(八耋)을 코 앞에 둔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대학에서 깊이 알게 된 후배는 나를 ‘사이’ 교수로 부른다. ‘법과 문학 사이’ ‘법과 영화 사이’ … 싫지 않다. 나는 ‘사이’ 와 ‘틈새’를 잇고 메꾸는 일에 보람을 찾는다.”

‘색깔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내 색깔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준 신문.’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색깔을, 사설을 통해 인위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색이 더 뚜렷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더 사랑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분리 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지방노동위원회가 20일 안에 판단하도록 한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FC 퀸즈코트(Queen’s Court). 창단한 지 한달여 된 서울법원 종합청사 여성 풋살 동호회입니다. ‘여성’, ‘풋살’을 계기로 열정과 상상력을 가진 법원 구성원들이 직급과 나이, 성별, 세대를 불문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단주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감독은 홍성칠 법원주사보, 동호회장은 지은희 서울중앙지법 판사입니다.

“재야로 나오고 나니 ‘내가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 아침에 뉴스 헤드라인이라도 읽어봐야 합니다. 법률가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법률이니까요.”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소속 변호사의 ‘경력 부풀리기’를 문제 삼아 과다 지급된 급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경력 기재에 일부 기망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된 노무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외국법자문사 명칭과 외국변호사의 경력인정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008년 당시, 혼동할 우려가 있으니 ‘외국법자문사’가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자문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팽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