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에 요절한 죽마고우는 내 인생 역정을 ‘사랑’과 ‘사상’ 두 단어로 집약했다. “사랑이 없는 사...
2025. 12. 1.
[안경환 회고록] 사랑과 사상 … 친구가 표현한 내 인생
마흔에 요절한 죽마고우는 내 인생 역정을 ‘사랑’과 ‘사상’ 두 단어로 집약했다. “사랑이 없는 사...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5. 12. 2.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랑과 사상 … 친구가 표현한 내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해보련다
연재│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마흔에 요절한 죽마고우는 내 인생 역정을 ‘사랑’과 ‘사상’ 두 단어로 집약했다. “사랑이 없는 사상은 메마르고, 사상이 없는 사랑은 경박하다.” 팔질(八耋)을 코 앞에 둔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대학에서 깊이 알게 된 후배는 나를 ‘사이’ 교수로 부른다. ‘법과 문학 사이’ ‘법과 영화 사이’ … 싫지 않다. 나는 ‘사이’ 와 ‘틈새’를 잇고 메꾸는 일에 보람을 찾는다.”
“색깔 없어 색깔이 더 뚜렷한 신문”
인터뷰│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
‘색깔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내 색깔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준 신문.’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색깔을, 사설을 통해 인위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색이 더 뚜렷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더 사랑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분리 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지방노동위원회가 20일 안에 판단하도록 한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성철 외 2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2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외 3명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1차 공판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김우동 조광ILI 회장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가모 씨 외 4명 법무법인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공판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
2008년 12월 2일엔 …
“외국법자문사”·“외국변호사”… 어떤 명칭 합당할까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외국법자문사 명칭과 외국변호사의 경력인정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008년 당시, 혼동할 우려가 있으니 ‘외국법자문사’가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자문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팽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