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쿠팡, 업비트, KT 등 대형 정보보안 사고가 업종과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인터폴·유로폴 합동 작전에 참여하는 등 주목받고 있는 보안 기업 S2W의 서상덕 대표는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다크웹 등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해킹 트렌드의 양상과, 이런 양상이 로펌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줄지 등을 들었습니다.

수사 지연이 심화되다 못해 형사사건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민사재판에서 먼저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차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물증 확보에도 애를 먹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은 다음 날 즉시 해제됐으나, 그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죠. 전례 없는 3개 특별검사팀 가동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대 혼란 속 변화를 앞두고 있는 형사 사법 체계, 그간 1년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행시) 1차 시험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이 도입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법원행시는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법원의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본 사안은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최근 드라마, 영화 등에서 출연배우에 대한 각종 논란으로 인한 분쟁 발생 수에 비하여 이에 대한 판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요판례로 분류하였다.”

2007년 국내 로펌들은 로스쿨제도 시행과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대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합병하기 전, 법무법인 대륙의 여상조 대표변호사는 대기업 CEO에게 “해외 진출 해준 덕에 자문 비용을 수천만 달러에서 수만 달러로 아꼈다. 고맙다”는 감사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