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개최가 하루 앞...
2025. 12. 7.
국민 위한 사법은 무엇인가 … 9~11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법원행정처·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개최가 하루 앞...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5. 12. 8.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민 위한 사법은 무엇인가
9~11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법원행정처·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일까지 사흘간 열릴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고 제도 개편 방안과 압수수색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6개 주제가 다뤄지고,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에는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됩니다. 누가 어떤 주제를 두고 논의할지 정리했습니다.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추진’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위헌소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5일 열린 'Law Expo Seoul 2025(LES 2025)' 마지막날, 원익그룹 준법경영팀장을 맡고 있는 이호석 상무는 기업법무 담당자로서 선호하는 로펌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기업이 로펌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또 기업은 로펌의 어떤 서비스에서 효용감을 느낄까요?
5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자기부담금만큼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가 사고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노란봉투법 제정-주요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2005년 12월 8일엔 …
법원직원 ‘아저씨’ ‘아가씨’로 부르지 마세요
법원행정처가 ‘조사관’, ‘실무관’ 등 법원 일반직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대외직명을 새로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그동안 정해진 호칭이 없어 법원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아저씨’ ‘아가씨’ 등으로 부르고 있어 혼란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