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름 자(京)마저 ‘서울 아이’였던 내가 고향으로 ‘아주’ 돌아온 것은 1953년 봄 즈음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아버지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는 소식이 날아 들었다. 1951년 1월, 세칭 ‘1.4 후퇴’ 때 인민군 신분으로 내려오다 미군에 체포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상계엄(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안건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에서, 중수청에 현직 검사나 경력 변호사 영입을 위해 별도의 직급·직책을 만들어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신분 보장과 높은 보수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지난 4년 동안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새 40% 정도 출금 요청이 늘어난 데 비해 불허 비율이 두 배가량 높아 수사기관이 편의를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데 무감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호주제 존폐 문제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들에 대한 마지막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재천 서울대 교수는 포유류를 포함해 모든 생물은 모계 유전이며, 출산과 번식에서는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호주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