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
|
|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
|
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
|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법원행정처·법률신문 공동 주최)를 계기로 사법제도 개편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를 압박하며 ‘사법 개혁’을 거칠게 추진해온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
|
|
‘1 재판장 1 연구원’부터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 |
|
|
“2026년 임용 예정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연구원 제도가 도입된 초창기만 해도 ‘유력한 판사 임용 후보군’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다. … 그런데 요즘 법원 내부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지원자들의 숫자와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
|
|
왁텔(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최종 상대는 스캐든(넷플릭스)일까요, 레이텀&왓킨스(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일까요?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이 쟁쟁한 글로벌 로펌들의 대리전으로도 화제입니다. |
|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가 개편됩니다. 평정비율이 개정되고, 사법보좌관 선발과 운영 절차도 개편됩니다. 사무관 특별승진제도도 재설계됩니다. |
|
|
“퇴직연금 3조 원 이탈할라” 롯데손보, 금융위에 소송전
|
|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규제 권한을 갖고 우월적 위치에 있는 금융 당국을 상대로 보험사가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
|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전성배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35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외 2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1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진단키트업체 PHC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모 씨 외 9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양형연구회 제15차 심포지엄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4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
|
|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
|
|
법무법인 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 국회 토론회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새정부 정책과제와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선'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
법무법인 세종·한국사내변호사회, '배임죄 폐지 논의와 기업의 고려사항' 세미나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
|
|
|
해상적하보험·보세창고화재보험, 중복보험 아니다
|
|
|
일반 화재까지 보험사고로 약정한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한 화물은 보세창고에 보관중 화재가 났더라도 보세창고화재보험에 자동가입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상적하보험사는 보세창고화재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
윤기정(연33기) 변호사 자녀 결혼 20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네오트로홀
-
이예희(변시10회)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결혼 21일 낮 12시, 그랜드힐컨벤션
-
한민석(변시13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박수지(변시13회) 현대건설 변호사 결혼 28일 오후 2시 30분, 로얄파크컨벤션
-
위정섭(변시11회) 법률사무소 백화 변호사 결혼 28일 오전 11시 30분, 엘리에나 호텔
-
차영서(변시12회) 포스코이앤씨 변호사 결혼 1월 17일 낮 12시 30분, 더베일리하우스
-
박준범(변시9회) 법률사무소 백화 변호사 결혼 2월 8일 오후 3시 30분, 노블발렌티 대치점
|
|
|
- 김은택(시흥지부) 법무사 장모상 11일 별세, 13일 발인
- 김중원(연29기) 한화생명보험 경영지원부문장 모친상 11일 별세, 14일 발인
- 성재웅(군12기) 변호사 부친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 박찬일(연24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모친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 신용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사무국장 부친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쉴낙원 당진 장례식장
- 정승식(연32기)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 모친상 12일 별세, 15일 발인, 송파 경찰병원
- 김상훈(연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장인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 김용민(연34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 김혜영(연47기)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부친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이천 효자원
- 채종훈(연21기) 원효기업형사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14일 별세, 16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
|
|
동정
박윤석(연29) 변호사 | 수원고검 → 법무법인 동인 강세현(연33) 변호사 | 법무법인 인월 →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강영우(연35)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 → 법무법인 맑은뜻 이홍우(연38) 변호사 | (주)엔엑스씨 → NEXON Co., Ltd.(넥슨 일본법인) 조연수(연41) 공무원 | 국가보훈처 → 법제처 박정환(연42) 변호사 | 변호사 박정환 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산율 박근호(연43) 변호사 | 법률사무소 여암 → 법무법인 모먼트 김승연(변03) 변호사 | 법무법인 우승 → 법무법인 LKB평산 백소엽(변06) 변호사 | CJ올리브네트웍스 →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동민(변07) 변호사 | 법무법인 한양 → 변호사 김동민 법률사무소 김혜린(변07)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소혜림(변07) 변호사 | 법무법인 해성 → 법률사무소 한성 김정호(변09) 변호사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 법무법인 청목 채원정(변09) 변호사 | SK바이오사이언스 → 광동제약(주) 김세진(변11) 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 → 동아쏘시오홀딩스 |
|
|
학위
박상권(연42) 판사 | 2024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백명헌(변07) 변호사 | 2025 미국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 |
|
|
수상
김아연(변03) 검사 | 2025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 유공) 박성현(변03) 검사 | 2025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표창(산업기술보호업무유공) 이훈희(변03) 변호사 | 2025 서울북부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이준호(변12) 검사 | 2025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
|
|
법률신문
기사제보 및 결혼·부음 알리기│desk@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법률신문사 02-3472-0604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