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오전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 만든다는 제안 취지는 법관·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구조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고, 문형배 전 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혐의 사건이 단 1개의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나온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율이 최근 3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고도화된 금융·증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영어 ‘Cannabis’가 대마를 뜻하는지 모르고 태국에 있는 한 카페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도넛과 음료를 섭취한 항공사 승무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보다 150%가량 더 높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까지 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성비는 중재원이 뛰어난데도 당사자들은 이를 감수하고 싱가포르로 기꺼이 날아갑니다. 왜일까요.

“혐의는 피의자가 취업하고 2달 사이 3회나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 칸의 걸쇠를 걸고 용변을 보는데 밖에서 세게 문을 쳐 걸쇠를 풀고 들어가 강간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죽이려 했다는 것이다. 기록상 자백한 듯 보였는데 감이 안 좋았다. 사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종업원이 계속 강간하는데 근무하게 한다?”

‘전태일 평전’을 집필하고, 보도지침 사건을 변론하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과 망원동 수해주민들의 단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며 인권변호사의 가치를 널리 알린 조영래 변호사가 35년 전 오늘 향년 4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