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1년 반 넘게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최소 1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유상증자를 둘러싼 추가 분쟁까지 제기되면서,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세계 1위 종합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계약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변동형 법정이율 도입,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수정 청구권 신설 등 기존 판례와 해외 입법례를 반영해 계약법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 추천 권한은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소지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유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고, 즉각적인 만족감보다는 지연된 만족을 추구해야 하며, 글쓰기를 통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하라고 얘기하였다. ‘왜 법률가가 되려고 해?’, ‘왜 대형로펌(혹은 법원, 검찰)에 가려고 해?’,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해?’”

“지금까지 법조 시장이 단단하게 굳어 있던 이유도, 오히려 변화가 필요한 이유도 그 속에서 동시에 보였다. 산업화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선을 바꾸는 일부터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익 사건은 왜 당연히 돈이 되지 않는가.”

대검찰청은 2004년 12월 17일,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실에서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 포승 등 계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