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1년 반 넘게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최소 13건의 소송이...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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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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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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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괜찮나…” 영풍·고려아연 소송만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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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1년 반 넘게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최소 1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유상증자를 둘러싼 추가 분쟁까지 제기되면서,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세계 1위 종합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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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계약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변동형 법정이율 도입,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수정 청구권 신설 등 기존 판례와 해외 입법례를 반영해 계약법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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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 추천 권한은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소지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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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유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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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률가가 되려고 하나요? 염형국 서울변회 인권위원장·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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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고, 즉각적인 만족감보다는 지연된 만족을 추구해야 하며, 글쓰기를 통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하라고 얘기하였다. ‘왜 법률가가 되려고 해?’, ‘왜 대형로펌(혹은 법원, 검찰)에 가려고 해?’,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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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po Seoul에서 본 희망 조한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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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조 시장이 단단하게 굳어 있던 이유도, 오히려 변화가 필요한 이유도 그 속에서 동시에 보였다. 산업화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선을 바꾸는 일부터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익 사건은 왜 당연히 돈이 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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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외 18명 7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3명 3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사기 등 혐의' 피카코인 사건 관련 성해중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외 4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사기 등 혐의' 전세사기 사건 관련 구모 씨 선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5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사건 관련 안모 씨 공판 -오후 3시 10분,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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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12월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더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 '고(故) 이태영 박사 27주기 추모식'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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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004년 12월 17일,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실에서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 포승 등 계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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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호(강남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27일 오전 11시, 사랑의교회 미션센터(북측)
- 이영택(평택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1월 11일 오후 4시, 호텔리츠컨벤션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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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단(연41기) 종합법률사무소 리연 변호사 모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고아농협 장례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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