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피해 끼친 권도형, 왜 징역 15년인가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씨에게 미국 법원이 미국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무거운 징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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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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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9조 피해 끼친 권도형, 왜 징역 15년인가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씨에게 미국 법원이 미국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13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에 견주면 상당히 가벼운데, 권 씨의 형량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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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짜리 반성문 vs 피해자 피눈물

권도형 씨는 플리바게닝 이후 미국 연방법원에 12쪽짜리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 315건의 피해자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 두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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