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주가 제안한 이사 해임이나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80% 찬성’을 얻도록 규정한 회사의 정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명분으로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 권리(공익권)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예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습니다. 경찰청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최근 10년간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법원에서 일반 국선변호사 지원자 수가 15~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수는 증가했지만 하급심의 보수와 실비 보전 문제, 사건 배당 방식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난데없는 비상계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주체의 전후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태를 내란으로 몰고 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 사람도 의외로 적지 않아 보인다.”

“자연이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몇몇 국가에서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실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자연의 권리’는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나 철학의 영역이 아닌 법의 영역으로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 국내에서도 올해 초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2013년 전합 판결 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