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을 한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영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경우, KCAB가 대형 국제중재 사건을 처리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민생 금융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며 인지 수사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이스 피싱과 불법 사금융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과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2년 반째 이어져 온 LG그룹 상속 소송 1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옵니다. 어제 열린 LG가(家) 세 모녀와 구광모 LG그룹 회장 간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변론에서 재판부는 2026년 2월 12일에 이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정 변론 실력을 겨루는 ‘가인 법정 변론 경연대회’가 2026년 1월 20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7회 대회의 본선 및 결선을 개최합니다.

“내 어린 시절에 그분은 오로지 낚시질로 세월을 죽이고 있었다. 한 때는 촉망받는 젊은 천재 사상가였다는 그분의 초라한 일상에 은근한 신비감마저 나돌았다. 그런데, 그분의 삶과 정반대되는 집안 내력을 알게 되었다. 셋째 중부가 일본 경찰이었다는 것이다.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빚의 규모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 예컨대 장례식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예전에 망인에게 100억 원을 빌려줬었다”며 차용증을 내밀면, 상속인으로서는 3개월 안에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설령 차용증이 진실해도 변제충당, 소멸시효 등으로 채무의 범위를 다투어야 할 때도 있다.”

대법원은 2004년 12월 24일, 가사·소년사건을 장기간 전담하면서 제도개선 등의 연구활동도 병행하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