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5년 4월 4일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역대 네 번째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가장 의미 있는 법조 뉴스 10가지를 꼽아봤습니다.

2025년에도 많은 주요 판결과 결정이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는 13년 만에 비로소 끝이 났죠. 2025년 한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거나 법리·절차적으로 중요한 판결·결정·판정 10건을 선정했습니다.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제시받고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도르노가 말년의 양식들에서 찾으려 했던 것들은 결국 “지속적인 긴장감, 용인될 수 없는 고집, 서로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을 한데 묶어놓는 무정한 꺾쇠로 연결된 말년성과 새로움의 증거”였고, 말년의 베토벤에서 아도르노가 이런 양식을 찾아냈다고 사이드는 말한다.”

“ICC는 로마규정 제68조를 통해 피해자가 소송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이익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법률대리인 제도’는 수많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재판의 지연 없이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피해자 진술권은 제한적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시민 9만6000여 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3(각하):1(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