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월 12일 발표된 공소청법 정부안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초기 공소청 검사들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가 입법 예고 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원회와 소통이 없었던 내용이었는 데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부적절한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선고는 2월 19일로 정해졌습니다.

국제 공조와 정보화라는 과제를 앞당겨 제시하며 20세기 마지막 검찰을 이끌었던 박순용 전 검찰총장이 1월 11일 별세했습니다. 고(故) 박 전 총장은 취임 후 검찰이 연이은 정치적 파고를 맞자, 전국 검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청에 첫 출근할 때의 각오로 돌아가자”며 흔들린 조직을 다잡고자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 손해가 아닌 단순 불안감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익’이라는 이름을 걸고 출연자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도구로 활용하는 등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력과 결탁해 부정한 일을 저질러 문제가 되었던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출생 세대의 평균 수명이 140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호모 헌드레드’를 넘어선 새로운 생애 구조의 등장을 예고한다. 은퇴 이후의 삶이 80~90년에 달하는 사회에서는 교육, 노동, 복지로 이어지는 기존 생애주기 법제가 더 이상 전제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혐의' 허영인 SPC 회장 외 18명 7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건진법사 전 변호인 김모 씨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그림 청탁 논란' 김상민 전 검사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등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외 10명 3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정당법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논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이종섭 도피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한국사내변호사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오후 7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서울 2층 다이너스티홀

1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