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테라·루나 사건으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권도형 씨에 대해 ‘사법적 추방(Judicial Removal)’ 명령이 함께 내려져, 권 씨는 형 집행 후 별도의 이민 소송 없이 즉시 한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에 미 법원·검찰 모두 이의가 없어, 이미 2년 반가량을 복역한 권 씨는 이르면 2030년 하반기 한국으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수사와 공판을 연결하던 검찰이 해체되면 복잡한 경제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역량은 사라질 것이기에, 권도형을 수사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검사는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물론 효율적 재판진행으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 본 판사도 남아 있을 리 없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제도 설계는 두 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면서 수사역량은 보전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법안을 마련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에 대해 기존의 검찰처럼 법률가 우위의 구조가 아니라며 진일보한 개혁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 과정에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됐는지 살피지 않았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경상북도 일대에서는 안동의 하회(河回), 경주의 양동(良洞), 칠곡의 매원(梅院)을 아울러 경상도 ‘3대 반촌(班村)’이라는 말들이 돌았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끼리 담합하여 지어낸 말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세 마을 모두 우리 집안과 통혼한 사이다.”

“현행 국제수사 공조의 양대 축은 ‘형사사법공조조약(MLAT)’과 ‘인터폴(ICPO)’이다. 문제는 ‘속도전’이 생명인 수사 현장에서, 외교적 절차와 격식을 중시하는 MLAT 시스템이 과도한 병목현상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최근 필자가 변호사로서 직접 겪었던 프랑스 도피사범 사례는 이 제도의 경직성이 빚어낸 한 편의 부조리극이었다.”

10년 전 오늘, 대법관 인선을 두고 “대법원을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됐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심리에 집중하고 일반 상고사건을 다룰 상고법원은 따로 둔다는 법원의 ‘정책법원화’ 목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