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이 어제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사법개편을 논의할 때 사법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
|
|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
|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
|
“사법부 배제 사법개혁 전례 없어···구성원 목소리 귀 기울여주길”
|
|
|
천대엽 대법관이 어제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사법개편을 논의할 때 사법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
단독 범행 일부 미성년자 시절인데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않고 기소했다면?
|
|
|
범행 일부가 형사 미성년자 시절에 이뤄졌음에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했어야 할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를 사실상 공판에서 하겠다는 의도 아래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 같은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
|
최태원·김희영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1심 징역형 집유 |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 회장의 1000억 원 증여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
|
|
피자헛, 가맹점주들에 최종 패소···대법 “215억 원 반환하라”
|
|
|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
|
|
한국사내변호사회 새 회장에 이재환 무신사 리스크매니지먼트 본부장이 취임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수석부회장에 류윤교 리만코리아 변호사, 부회장에 김경호 금호건설 변호사 등이 선임됐습니다. |
|
|
법신논단
공익전업변호사 120명을 위하여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
|
|
“공익전업변호사(공변) 수는 수년간 큰 변화가 없으니 급격히 늘어나는 변호사 인원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공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자연스러울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
|
|
공존의 온도
르네 니콜 굿을 추모하며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
|
|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그녀는 무장한 ICE 요원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ICE 요원들이 차량에 다가갔고, 이후 그녀가 차량을 움직이던 과정에서 가까이에 있던 ICE 요원이 총탄을 발사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상민 전 검사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2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요미수 등 혐의'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외 1명 1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국회의원 이정헌 선거사무장 현금 제공 사건 노모 씨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
|
법무법인 율촌, '석유를 위한 또 하나의 전쟁?: 베네수엘라 사태의 분석과 전망'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 |
|
|
해고 무효판결에도 회사가 복직 시키지 않았다면 |
|
|
12년 전 오늘, 회사가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 서정욱(연28기) 법무법인 대덕 변호사 자녀 결혼 17일 오후 6시 30분,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 이수미(연46기) 국세청 변호사 결혼 24일 오후 12시
- 윤준용(변시11회) 법무법인 통 변호사 결혼 25일 오후 3시 40분, 월드컵컨벤션
- 이근재(변시9회) 카카오페이증권 법무팀 변호사 결혼 2월 1일 오후 2시 30분, 엘리에나호텔
- 박유림(변시13회) SK바이오팜 변호사 결혼 2월 7일 오후 12시 4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 이희정(변시4회) 센트비 변호사 결혼 2월 8일 오후 12시, 콘래드서울
- 나세근(연19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자녀·박상하(변시14회) 변호사 결혼 2월 21일 오후 1시, 연세대 동문회관
|
|
|
- 변점출(서초1지부) 법무사 모친상 14일 별세, 17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 장호석(연35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배우자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서울성모장례식장
|
|
|
법률신문
기사제보 및 결혼·부음 알리기│desk@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법률신문사 02-3472-0604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