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직, 크게 줄어들 듯

2026년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하는 법관의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 1. 18.

판사 사직, 크게 줄어들 듯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 19.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판사 사직, 크게 줄어들 듯

2026년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하는 법관의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는 지난주까지 사직 의사를 밝힌 판사가 대폭 줄었는데, 법원 내부에서는 정기 인사까지 가더라도 사직 법관 수가 예년에 비해 3분의 1 정도가 감소할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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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확장하는 플랫폼 될 것”
인터뷰│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여변이 설립된 1991년, 여성 변호사 등록 수는 22명에 불과했습니다. 25년이 지난 2026년, 이 숫자는 1만2257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자변호사의 수가 늘어난 뒤의 과제는 뭘까요. 최근 여변 새 회장으로 취임한 허윤정 회장을 만나 계획과 전망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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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 판사·지은수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용

김선화(사법연수원 42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지은수(변호사시험 10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김 판사는 젠더법 전공, 지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전공 조교수로 임용됐으며 올해 3월부터 강단에 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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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해 치료비,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해로 치료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경우, 국가는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치료비를 구상하기 위해 반드시 부상 발생 시점과 치료 시점 모두에서 수용자 지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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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번호이동 담합 안 해… 방통위 지시”

KT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KT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변론에서는 또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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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시선
‘시니어판사’로 사법신뢰 회복을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

“지역에서 법원장까지 지낸 이가 법원 문전(門前)에 간판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법조에 몸담아 본 사람이라면 대충 짐작한다. … 박 전 법원장은 그것을 잘 알기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전 개업으로 향하는 다리를 스스로 불살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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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키피디아
서른 해 즈음에
임희윤 문화평론가

“특히 세대 전쟁 양상이 흥미롭습니다. 영포티, 영피프티 이야기 말입니다.… 2026년 1월, 커다란 가교 둘이 각각 10주기와 30주기를 맞았습니다. 1월 6일은 30년 전 한국의 김광석(1964~1996)이, 1월 10일은 10년 전 영국의 데이비드 보위(1947~2016)가 머나먼 별로 돌아간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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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4명 2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등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총리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11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양모 씨 외 241명-SK텔레콤 손해배상 소송 조정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개헌,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제71회 입법정책포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2007년 1월 19일엔…

‘바다이야기’ 범죄수익 1천242억원 추징

2000년대 초중반, 심각한 중독성·도박성 등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 탄생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 19년 전 오늘, 바다이야기를 만든 제조사와 판매사의 회사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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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혁(우면지부) 법무사 결혼 31일 낮 12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서홍기(연24기) 법무법인 일호(평택) 변호사 자녀 결혼 2월 1일 오전 11시, 서울대 교수회관

이건호(고시12회) 변호사·전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별세 15일 별세, 18일 발인
김민우(연34기) 법무법인 봄 변호사 부친상·고민지(연34기) 법무법인 봄 변호사 시부상 15일 별세, 18일 발인
손상우(연37기) 변호사 장인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김진원 리걸타임즈 대표 모친상 16일 별세, 19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서남철(연28기) 법무법인 중부로 변호사 배우자상 16일 별세, 19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조준호(변시9회) 아키텍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17일 별세, 19일 발인, 인제대 일산백병원
안영진(연1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모친상 17일 별세, 20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동정

학위

이환우(연39) 검사 | 2024 미국 산타클라라대 Visiting Scholar 과정 수료
김대양(변05) 검사 | 2025 미국 UCLA 로스쿨 법학석사(LL.M.)
차민형(변05) 검사 | 20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이나연(변07) 변호사 | 2023 미국 USC Gould School of Law, Visiting International Program 수료
권정우(변13) 공익법무관 | 2026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졸업(상법 전공)

논문·저서

엄경천(연34) 변호사 | 2025 관습법상 혼인중의출생자(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관한 시론
김영미(연35) 검사 | 2024 전자(디지털) 증거 수색의 제한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김창규(연39) 변호사 | 2025 동산담보권과 민법 체계의 조화를 위한 검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9조, 제32조를 중심으로-
양재영(연40) 검사 | 2025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정덕채(연42) 검사 | 2022 스마트폰 포렌식의 특수성과 효율적인 증거 확보 방안, 2025 가상자산에 대한 해외 규제 현황 및 형사법적 쟁점 등에 관한 연구, 2025 사기적부정거래 판례 33선 평석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