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비리 사건(2023도18112)
※남원 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2025다217000)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2022다287284)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사건(2021다248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 외 3인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영풍-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외 2명 주주대표소송 1차 변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 선고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업무방해 등 혐의' 채용비리 사건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외 2명 선고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HDC현대산업개발-서울특별시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5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정상호 델리오 대표 18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법
'모해위증 혐의'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대령)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골프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3차 변론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
SK텔레콤-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6차 변론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