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5년 7월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10여 년 만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대법원이 다시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됩니다. 

법무부가 이달 말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르면 오는 1월 29일 인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인사를 앞두고 일부 검사들은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명한 상법학자이자 원로 변호사인 김교창 변호사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 유족은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인은 내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나 공단 등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나 공단 등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논란이 있다.”

“여러분이 스타트업에 합류하기로 했다. 높은 연봉 제시와 기대치 연봉에는 못 미치나 대신 스톡옵션을 꽤나 받는 것 중에 어느 제안이 더 매력적인가? 이 질문을 한 시점이 2022년도인지 2025년도인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장관 외 3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8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디엘이앤씨 외 1명-종로세무서장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50분,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선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현옥 전 인사수석 선고
-오후 1시 45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13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업무상배임 등 혐의'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김건희 여사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삼표산업 외 1명-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업무상횡령 등 혐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선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선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한국정보통신-토스플레이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2차 심문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강동석 전 SPL 대표 외 4명 2차 공판
-오후 4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

이모 씨-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이혼소송 2차 변론
-오후 5시, 서울가정법원

11년 전 오늘, 미용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미용사는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동업관계에만 허용되는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