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반부패·금융 범죄 수사 인프라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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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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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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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반부패·금융 범죄 수사 인프라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이 회계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 분야에서 10년 이상 수백 명의 전문가를 양성해 왔는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간 쌓은 전문성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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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수호자와 파괴자의 전쟁…” 검찰 OB 격앙과 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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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열리는 검찰동우회 신년교례회. 올해는 예년의 온기와 달랐습니다. 전·현직 검사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는 격앙된 목소리로 성토했고, 누군가는 2027년에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대나무 형상의 검찰 CI를 만지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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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조 경력 20년 이상’ 신임 전담법관 3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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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조 경력 20년 이상 변호사 3명을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사 분야 1명, 형사단독 분야 2명입니다. 형사단독 전담법관 임명은 202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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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형사 성공보수를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월부터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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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사상 사이
혼돈의 시기 아버지는 잠시 ‘북’에 다녀왔다, 돌출 행동이었다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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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이 서울을 장악한 며칠 후인 6월 30일 경, 오룡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감옥에서 풀려 나온 직후였다. 당시 아버지는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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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향 오디세이 어느 촌장의 200번째 책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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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작가, 언론인 등 글쓰기 직업인이 저서 10~20권을 냈다면 그의 성실성은 인정된다. 저서가 100권을 넘는다면? 저자의 열정에 경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200권을 넘는다면? 경외(敬畏)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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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교차로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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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와 변호사는 정말로 없어지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품정리사의 일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한 가지 희망을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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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8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전성배 8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관련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외 9명 선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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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 업무협약식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12층
법무법인 대륙아주·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 및 환율전망' 설명회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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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식구 맞은 헌재… 로비에 “환영” 화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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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신규임용 또는 파견된 연구관 중에는 검찰 파견연구관으로는 최초로 여성검사가 포함됐고, 현직 여성판사가 헌법연구관으로 신규 임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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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익(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결혼 2월 7일 낮 1시, 순천 마리나컨벤션
- 고영호(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결혼 2월 7일 낮 2시, 광주 하우스 오브 드메르
- 박종효(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결혼 2월 7일 낮 3시, 광주 글로리아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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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일(용인지부) 법무사 장인상 1일 별세, 3일 발인, 해운대백병원
- 윤영규(연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장모상 1일 별세, 4일 발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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