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K-디스커버리’라고 불리는 제도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6. 2. 3.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전문가가 사실 조사 가능
이른바 ‘K-디스커버리’라고 불리는 제도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2. 4. 수.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전문가가 사실 조사 가능
이른바 ‘K-디스커버리’라고 불리는 제도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분쟁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제도가 본격화되면 외국 기업이나 ‘특허 괴물’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위 두 사례는 촬영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사한 별개의 촬영범죄 관련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었던 사안이다. … 유사해 보이는 두 사건에서 왜 결론이 달라진 것일까. 대법원이 처음 압수의 동기가 된 촬영범죄와 추가로 발견된 사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두 경우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프링스틴이 1월 28일, ‘긴급 신곡’을 내놨습니다. 네. 그냥 신곡 아니고 긴급한 신곡입니다. 제목이 ‘Streets of Minneapolis’. 짐작하시겠지만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미 이민단속국(ICE)의 잇단 총격 사망 사건을 직격한 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