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퇴실 요구를 받은 변호사가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 단독 외환위기 전후 피소 많던 한국… 최근 들어서는 감소 추세

• 채용 연세대 로스쿨 법사회학 전임교원(~2/20)
•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2/2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구현모 전 KT 회장 외 6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외 9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9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외 2명 1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가모 씨 외 4명 대형로펌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선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등 리베이트 사건 관련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 외 1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윤 모 씨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 등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7명 선고

-오후 2시, 의정부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3차 공판준비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호 국토부 서기관 1차 공판기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바른, '개인정보보호와 기업의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개정 상법 및 행동주의 대응, 공시·사후관리'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

• 박철우(연30기) 서울중앙지검장 부친상 9일 별세, 12일 발인, 광주광역시 VIP 장례타운
• 김동재(연15기)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변호사 장모상 8일 별세, 10일 발인, 이대목동병원
• 배찬(군18회) 법무법인 에이디엘 변호사 부친상 8일 별세, 10일 발인, 여수장례식장
• 이재상(변시1회) 쿠팡 변호사 부친상 9일 별세, 11일 발인, 서울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