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검사 10% 사직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10명 중 1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2026. 2. 8.

1년 만에 검사 10% 사직했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2. 9.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년 만에 검사 10% 사직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10명 중 1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불안과 인사 불만이 겹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정기 인사 이후 추가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법무부는 최근 11명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단독 “외형은 투자, 실질은 대출... 이자율 20% 넘는 수익 안 돼”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주식 투자 계약’을 함께 맺었지만, 실제로는 투자 위험을 지지 않고 이자를 받기 위한 구조였다면 이는 대출에 해당하므로, 주식매매대금 명목이라 할지라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수익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단독 OECD-UNIDROIT 한국 법관 첫 파견

법관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에 파견됩니다.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하고, 사법부의 국제화에 힘쓴 결실으로 풀이됩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지성수, ‘순수’ 헌재 출신 첫 사무차장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의 임기가 2월 시작됐습니다. 헌법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헌재에서만 경력을 쌓은 ‘순수’ 헌법연구관 출신 인사가 사무차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니시마츠건설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1333만~2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유족들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코트의 시선

우수법관이 되고 싶다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판사

“하지만 친절한 판사가 되겠다며 부드러운 태도로만 당사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오히려 악성 당사자의 허위 주장과 지연 전략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수법관이 되는 비결이 따로 있을까?”

법률신문 칼럼보기

법신논단
가사노동의 가치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직업이 대학교수라고 하면, 방학도 있고 좋겠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지금은 겨울방학 기간이니, 한창 부러움을 살 시기다. 그러나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나만 방학인 게 아니라, 아이들도 방학을 했기 때문이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법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진석 전 삼성·하이닉스 임원 외 2명 1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7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 1차 공판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상민 전 검사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진단키트업체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권모 씨 외 9명 4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로펌·기관

법무법인 대륙아주-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식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12층

한국법제연구원, '2026년 제2차 지속가능·기후변화 연구허브'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중구 회현동 비즈허브서울센터 프리미엄실

2004년 2월 9일엔…

변호사가 현직 검사장 고발

22년 전 오늘, 당시 대전에서 활동하던 한 변호사가 현직 검사장 등 검사 4명과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양호산(연25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모친상 5일 별세, 8일 발인
이건석(연23기) 변호사 장모상 6일 별세, 9일 발인, 중앙대병원
최민현(변시8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인상 6일 별세, 9일 발인, 고려대 구로병원
박기득(연30기) 법무법인 친구 대표변호사 장인상 7일 별세, 9일 발인, 부산 시민장례식장
박원연(변시3회)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장인상 7일 별세, 9일 발인, 이대서울병원
이은종(연45기)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장모상 7일 별세, 9일 발인, 이대목동병원
김학성(연31기) 공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7일 별세, 10일 발인, 강동경희대병원
이계정(연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모친상 8일 별세, 10일 발인, 수원아주대병원
장준영(연35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부친상 8일 별세, 10일 발인, 서울대병원

동정

학위

오상연(연39) 검사 | 202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Visiting Scholar
김태경(연43) 변호사 | 2024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로스쿨 졸업(LL.M.)
권예리(연47) 검사 | 2025 영국 King's College London LLM - Transnational Law 전공
이희동(연47) 검사 | 2025 미국 Northwestern 로스쿨 졸업(LL.M.)

논문·저서

이경민(연38) 검사| 2026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석(중대산업재해)
김은혜(연41) 검사 | 2025 중대산업재해 쟁점 및 수사사례, 2025 노사관계법 쟁점별 주요사례, 2026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벌칙해설서)
김태경(연43) 변호사 | 2025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의 한계 :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된 뉴스콘텐츠를 중심으로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