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법조 안팎에서 "소송 지옥에 빠질 것"...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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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18일 굿모닝로캣은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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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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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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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옥” vs “기본권 보장 확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법조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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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법조 안팎에서 “소송 지옥에 빠질 것”, “기본권 보장이 확대될 것”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충분한 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 개편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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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상속인, 유산 못받는다...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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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든 자녀든 가족의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한 민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모든 상속인으로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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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한국형 LNG 화물창 결함 4800억 물어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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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KC-1’ 결함과 관련한 소송 1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 상고심에서 확정될 경우 가스공사는 5000억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가스공사와 SK해운, 삼성중공업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은 오는 4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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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 기후 소송 역사 새로 썼다
로이터│조수민 스위스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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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스위스 민사 법원이 인격권 침해와 기후 피해를 연결해 기업의 민사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본 결정은 스위스는 물론 국제 기후 소송 실무 전반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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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노트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이기택 전 대법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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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알려줌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소송고지라고 하는 법정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어느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과 같은 일상의 의사전달 방식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소송고지에 관한 교과서의 설명이 타당한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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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산책
반대의견의 가치
이영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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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의 가치는 심리학자 샬런 네메스의 저서 《반대의 놀라운 힘》에서도 잘 드러난다. 저자는 반대의견이 무조건 다수를 따르게 만드는 힘에 균열을 가하고, 기존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다른 대안에 대해 고민하게 함으로써 ‘확산적 사고’를 자극한다고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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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 외 3명-한석범 BYC 회장 외 1명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11차 변론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대한민국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항소심 선고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현직 경무관 7억 원대 뇌물 수수 논란' 김모 씨 외 3명 선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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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 ‘2개부→4개부’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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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오늘, 서울고법에 고법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대등재판부가 기존 2개부에서 4개부로 확대됐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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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변시1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결혼 21일 오후 1시, 아만티호텔서울
- 설예화(변시7회) 미래에셋생명보험 변호사 결혼 28일 오후 1시, 광주 위더스웨딩홀
- 김재현(변시1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결혼 28일 오후 2시, 양재 엘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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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환(연21기)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장인상 11일 별세, 14일 발인, VIP장례타운
- 박태호(연31기) 변호사 장인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수성요양병원
-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원장 부친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인하대병원
- 장영기(연30기) 변호사 장모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중앙대 광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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