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퇴직 후 취업 승인을 받은 공직자 824명 중 82명이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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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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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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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퇴직 후 취업 승인을 받은 공직자 824명 중 82명이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출신 30명은 로펌에 취업하려 했으나 9명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 출신 15명은 모두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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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헌재 본연 기능 지장 초래… 4심제 소송 지옥”
법원행정처, 입장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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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이 가능하다고 해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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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이 한국 재계순위 2, 4위인 SK그룹과 LG그룹 회장 사건을 맡아 2연승을 올려 로펌 업계와 재계에서 화제입니다. 재벌그룹 회장 사건은 1건 수임하는 것도 어려운데 율촌은 ‘회장님’ 사건을 연이어 맡아 모두 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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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 항소심서 뒤집혀 “MES 통한 정보 전달, 지휘명령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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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현장에서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정보 전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2022년 광주고법이 같은 포장업무를 한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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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 진행됩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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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엘레나 리바키나의 경우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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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리바키나의 매너는 경쟁 사회에서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 준다. … 상대를 다시 싸움판에 나서지 못하도록 짓눌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맞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는, 운동 선수보다 다른 영역의 싸움 전문가들이 익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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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소통
재판은 졌지만 심판은 이길 수 있다 김태연 슈츠 커뮤니케이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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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경기의 규칙을 가릴 뿐, 기업의 생사권은 결국 시장이라는 관객의 ‘엄지손가락’에 달려 있다. … 법정의 고요한 선고 이후 시작되는 뜨거운 여론전, 거기서 어떤 언어를 꺼내 드느냐가 당신의 비즈니스가 ‘역전승’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일방적 패배’로 귀결될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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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선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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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026 제2차 해외법제전문가 초청' 특강
-오후 2시, 세종시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 '제3차 지속가능·기후변화 연구허브' 세미나 -오후 4시, 세종시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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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오늘, 법원이 성추행을 당한 만3세 여아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 60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C양이 어리기는 하지만 증언태도나 여성단체가 촬영한 피해 진술 녹화 테이프 등을 검증한 결과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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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연29기) 법무법인 로캡 변호사 부친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 조수길(군11회)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장인상 13일 별세, 16일 발인
- 변웅재(연24기)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장인상 13일 별세, 16일 발인
- 이철원(연28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14일 별세, 16일 발인
- 장의청(연21기) 변호사 장인상 16일 별세, 20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 홍완기(연34기) 법무법인 주연 변호사 모친상 17일 별세, 19일 발인, 이대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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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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