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2026. 2. 23.
피자헛이 쏘아 올린 줄소송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2. 24.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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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이 쏘아 올린 줄소송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분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14곳 이상이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월부터는 관련 사건의 재판이 본격 진행됩니다.
“최근 언론이 몇몇 유명 연예인들의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세금 부담 감소 시도 때문에 생긴 논란을 보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 아무튼 법인을 만들어 사업하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리할 듯하지만, 출자자가 법인의 돈을 배당의 형식으로 가지고 나오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문 대통령은 다소 경직된 반공주의자다. 무엇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은 가차 없다. 야인 시절 언젠가 어떤 주제를 놓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 결론 없이 토론을 마감하면서 그는 자신이 탈북자 자녀이기에 그렇지 않겠느냐며 어색한 웃음을 거두었다.”
“사회적 책무에 관하여 말하기로 치면, 요즘 시국에는 법관들의 고충이 가장 심하다. 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진영에 따라 사형이 맞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무죄가 맞다는 식의 주장만 계속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