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2026년 국제중재 규칙 개정을 통해 분쟁 금액 150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시간당 요율(hourly rate)’에 따른 중재인 보수 산정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분쟁 금액에 비례해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 선택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월 24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폐막했습니다. ‘스포츠계 대법원’으로 불리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이번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데요. CAS 중재인 가운데 아시아 출신으로는 한국인이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업비밀 사용죄와 취득·누설죄 성립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영업비밀 취득·누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는 요즘 정치권의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를 볼 때마다, 약효(기대효과)보다 부작용(국민불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신약 개발의 기본 명제를 새삼 떠올리게 된다. 정치인들이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때 그 기대효과는 대개 선명하다.”

“프랑스어로 ‘역사’와 ‘이야기’는 같은 단어(histoire)이다. 역사는 인간이 이루어낸 서사(敍事)인 셈이다. 960쪽 ‘벽돌책’인 《주경철 프랑스사》가 흥미진진한 장편소설처럼 술술 읽히는 이유는 역사를 만든 다양한 인간 군상(群像)의 정신과 몸짓이 평이한 문체로 기술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9년 전 오늘, 교정시설 수용자끼리 서신을 주고받을 때 편지 이외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반송조치한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억수(연29) 변호사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 법무법인 이공
김학훈(연33) 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 법무법인 JR
맹준호(연33) 변호사 | 법률사무소 로반 → 법무법인 로반
장소영(연33) 변호사 | SPC그룹 → 법무법인 JR
윤석범(연35) 변호사 |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김성현(연39) 변호사 | 법무법인 백송 → 법무법인 한로
김상남(연44) 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 법무법인 JR
이진서(변05) 변호사 | 법무법인 로티스 → 법무법인 LKB평산
곽윤서(변06) 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 법무법인 JR
이윤진(변07) 변호사 | 법무법인 탑 → 법률사무소 탑
김계원(변09)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 법무법인 태평양
정무건(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예헌 → 법무법인 율촌
김민주(변13) 변호사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 변호사 한승, 고승환 법률사무소

권정화(연34) 변호사 | 2026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졸업
천의진(변10) 검사 | 2025 서강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국제통상법 전공)

정유철(연31) 변호사 | 2023 자본시장규제의 일차적 목적: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효율성, 2024 자본시장규제와 하이브리드규정: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주한(군15) 군법무관 | 2025 국가계약법 제19조의 강행규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권정화(연34) 변호사 | 2026 캐나다의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민정(연38) 검사 |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 산정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연구
강일민(연40) 검사 | 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자본시장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준석(연41) 검사 | 2026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중대산업재해
우지훈(변01) 재판연구관 | 202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에 관한 小考, 20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2024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025 2024년 소비 및 재산세제 판례 회고, 2025 조세심판원 시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2025 유사 재산의 사례가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문재웅(연42) 기타 | 2024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제11개정판
최지웅(변04) 변호사 | 2025 블록체인과 금융-증권결제제도와 자산토큰화

안미현(연41) 검사 | 2025 대검찰청 통합사무감사 수범검사
이홍석(연42) 검사 | 2024 상반기 모범검사, 20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안영주(연43) 변호사 | 2025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표창
송현탁(연44) 검사 | 2024 국무총리표창(검찰업무수행 유공)
최희선(변04) 검사 | 2025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이재연(변06) 검사 | 2025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정재훈(변06) 검사 | 2025 검찰총장 표창(인권업무유공)
반동호(변08) 검사 | 2025 통합사무감사 수범직원
정재인(변09) 검사 | 2024 보건복지부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