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5년 동안 3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뒤 수사절차가 복잡해진 데다 특검 파견이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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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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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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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5년 동안 3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뒤 수사절차가 복잡해진 데다 특검 파견이 겹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건 적체로 인해 민생 사건 피해 회복과 범죄 대응력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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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어제 전국 법원장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공동 입장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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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 오늘 표결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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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수정해 어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형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 법안 표결은 오늘 오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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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위한 인공지능(AI) 사용 안내서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프롬프트 엔지니어링)》를 펴냈습니다. 가이드북은 챗지피티나 제미나이 등 범용 AI를 재판에 활용할 경우 유의할 원칙과 ‘실무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합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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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로펌이 대거 참여한 한국전력 입찰 담합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과 이제 등이 참전한 이번 사건의 첫 공판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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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사법 리스크에 막힌 해외 명작 전시 ‘한시압류면제법’으로 풀자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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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관람객 수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전 세계 5위에 해당한다. ··· 해외 박물관 등이 우리나라가 한시적 압류 면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내 전시를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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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변호사
더 큰 분노 부르는 반성문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밝은책방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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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해자들은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못할까? ··· 성폭력의 원인은 결코 ‘주체할 수 없는 남성의 성욕’이 아니라는 점, 성폭력 범죄는 성차별적 통념이 지배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점도 절절히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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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인정 여부(2024다228661, 2024다229671)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등 사건(2025도21932)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여부 사건(2024다311181)
※손현보 목사 코로나 집합제한명령 위반 사건(2025도20422)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GS칼텍스-롯데렌탈 경업금지소송 4차 변론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구 집시법 6조 1항 위헌소원(2021헌바16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조 위헌확인(2020헌마600)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2022헌마1068)
여기어때-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50분, 서울고법
코리안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
-오후 3시 15분,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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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쿠둔앤파트너스 '한국·태국 투자와 분쟁리스크 관리'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 3층 오디토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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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을 위해 '무고·위증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을 개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법관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형사 1, 2단독 판사로 '위증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위증·무고사범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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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진(변시1회) 변호사 시모상 24일 별세, 26일 발인, 진주 시민장례식장
- 양권식(평택지부) 법무사 모친상 25일 별세, 26일 발인, 고려대 안산병원
- 김윤숙(연27기) 변호사 시모상 25일 별세, 27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 은성욱(연2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모친상 25일 별세, 27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 이지혜(변시5회) 법무법인 로퍼스 변호사 모친상 25일 별세, 27일 발인, 부산 시민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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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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