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기업 소송을 둘러싸고 대형 로펌들이 때로는 동지로, 때로는 적으로 경쟁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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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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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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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
기업소송 빅매치, 로펌 합종연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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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기업 소송을 둘러싸고 대형 로펌들이 때로는 동지로, 때로는 적으로 경쟁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하이브, 현대그룹, 콜마그룹, 스마일게이트 등이 연루된 대형 소송들이 2~3월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로펌들의 이합집산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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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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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의 ‘4심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재판소원법도 오늘 오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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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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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설 주도 파나마 운하 터널, 밀뱅크 서울사무소 지원도 한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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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사가 참여하는 파나마 운하 해저터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약 13억 달러(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이 성사됐습니다. 글로벌 로펌 밀뱅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대리해 이번 대출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는데, 서울사무소의 데이비드 가트사이드 파트너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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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AI의 진화 … ‘검색 AI’에서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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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AI 시장에서 기업 내부 데이터와 업무 흐름까지 결합해 리스크를 판단·관리하는 ‘실행형’ 서비스가 새로운 차별화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정근 BHSN 대표를 만나 업계 전망 등을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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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이야기
이혼, 새 삶을 위한 인생 재건축
최호식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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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불행과 고난의 끝’이어서만은 안 되고, 더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혼 그 자체보다 이혼, 그 후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것을 권한다. 그래야만 삶이 더욱 단단해지고 인생 재건축에 성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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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온도
일터에 묶여있는 사람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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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남 영암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故 뚤시 푼 머걸씨의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 동료들은 하나같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면 뚤시는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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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8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1차 공청회'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강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JTBC-스튜디오C1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금지소송 1차 변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경제개혁연대 외 129명-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외 3명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오후 4시 4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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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시상식 및 의견청취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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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금융AI와 EU DORA' 온라인 세미나
-오후 2시, Zoom
법무법인 지평,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오후 2시, 경남 양산시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
법무법인 세종,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온·오프라인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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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임직원 및 내방 고객에 마스크 무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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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이맘때,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변호사·직원 등 모든 소속 임직원과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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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은(변시9회) 법무법인 승우 변호사 결혼 3월 7일 오전 11시, 루이비스웨딩
- 김영기(연27기) 법무법인 통 변호사 자녀 결혼 3월 7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예식장
- 허영수(연28기) 변호사 자녀 결혼 3월 8일 오후 3시, 고려대 교우회관
- 이혜윤(변시11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결혼 3월 15일 오후 1시, 롯데호텔서울
- 이일염(연27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자녀 결혼 3월 15일 오후 5시, 라마다 신도림호텔
- 김종영(연13기)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자녀 결혼 3월 21일 오후 2시, 엘블레스 양재
- 이현우(변시11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결혼 5월 17일 오후 3시, 아모리스 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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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장모상 25일 별세, 28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 김재훈(연24기) 변호사 별세 26일 별세, 28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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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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