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무너지나…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원장을...

2026. 3. 2.

사법, 무너지나…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3.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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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무너지나…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원장을 지내고 재판업무에 복귀한 부장판사는 “개혁이란 정당한 목적과 누군가가 입는 불이익을 능가하는 초과 우월적 공익이 있어야 한다. ‘사법 관련 3법’은 이 기준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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