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공사도급계약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중재가 분쟁 해결을 넘어 사업 구조까지 개선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스코 100% 출자회사인 ‘순천 에코트랜스’와 순천시 간 중재 사건은 사업 구조를 개선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면 10년 가량 걸릴 사건이 약 1년 3개월 만에 종결된 것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중재를 산업으로 안착시키고, 싱가포르나 홍콩의 국제중재센터 못지 않은 중재기관으로 자리 잡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현윤 KCAB 원장은 "KCAB는 대륙법 기반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브루타(Havruta)라는 독특한 공부법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한다. 주입식으로 답부터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연히 사고의 근육이 커지고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정주영은 하브루타를 몰랐지만 질문의 위력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법률신문이 최초로 공개하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사장단 회의록> 안에 답이 있습니다.

“출소자 등이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국민의 일상이 안전해집니다.” 취임 3주를 맞은 최영승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교정부터 복지까지 공단 역할의 확대를 제대로 뒷받쳐줄 수 있는 개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다. 형벌 같은 국가가 제도로 대응하는 비난과 대중의 비난은 다르다. 제도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만 여론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론은 무책임한 것 같지만 허술한 제도의 틈을 메우기도 한다.”

““나는 왜 그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가. 과거에 나는 왜 그와 대화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가. 사회 세계의 폭력이 그를 이겼던 것처럼, 나를 이기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을 후회했다.” 얼마만큼 ‘사회적 판결’을 이겨내더라도 ‘개인적 판결’, 자책의 자리는 남는다. 여기가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또 다른 지점일 것이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봉규 정보사령부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외 1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6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진석 전 삼성·하이닉스 임원 외 2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 2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고법

'업무상횡령 등 혐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외 5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대장동 뇌물혐의 사건 관련 박영수 전 검사 외 1명 8차 공판
-오후 4시, 서울고법

서울국제법연구원, '미-이란 무력충돌과 국제법: 정당성, 대응 그리고 정책적 함의' 제9회 서울 외교거버넌스 포럼
-오전 11시, 서울 사직동 서울국제법연구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춘계세미나
-오후 1시, 서울 장충동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실

플랫폼법정책학회, '플랫폼 규제 환경 변화와 법정책적 과제' 2026년 춘계학술세미나
-오후 1시 30분,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한국지방자치법학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광역행정통합과 지역대학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법학의 과제' 춘계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신림동 서울대 우석경제관 107호

국제법평론회,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시도와 국제법' 춘계학술세미나
-오후 1시 30분, 온라인

법무법인 세종,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화우, 2026년 근로감독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17년 전 오늘,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사 사이의 전속권 분쟁에서 국내업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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