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가 1,600개를 넘길 정도로 급증하고 사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무법인 이름부터 차별화하려는 시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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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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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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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가 1,600개를 넘길 정도로 급증하고 사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무법인 이름부터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김, 연승, 법승(法勝)처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등 이름 자체를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이름을 쓰는 곳도 2017년 126곳에서 2026년 365곳으로 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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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 5년 차 변호사도 ‘가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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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건번호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출했다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를 직접 지적하고 배척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구조 사건을 맡은 5년 차 변호사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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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동물 또는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법적 규율
양창수 전 대법관·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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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그와 관련한 우리 법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비교법적 자료로서 동물 또는 그 보호에 관한 독일의 법상황을 필자의 전공상 대체로 민사법적인 측면(실체법·절차법을 가리지 않는다)에 중점을 두어 간략하게 개관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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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생아 고열 방치해 패혈증… 산후조리원 2,000만 원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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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고열과 눈꺼풀 발적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응급 이송돼 신생아 패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건에서 산후조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조리원 측이 위자료로 신생아에게 1,000만 원, 부모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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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인권
민주주의 왜곡 ○○○은 누구인가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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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선거 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OOO이 선거 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여론을 왜곡시킬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존재, 이 ‘OOO’은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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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발견
형제자매라는 기대 장은영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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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남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줄 만한 상황도 ‘내 형제자매가 어떻게…’라며 이해를 거부하거나 남들에 대한 것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상대방 형제자매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제자매에 대한 기대는 어쩌면 환상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형제자매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각기 다른 하늘을 향해 멀리 뻗어 나가는 독립된 나무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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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제2호 법정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수수 등 사건(2026도3)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2026도1467)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제1호 법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채상병 수사방해' 관련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케이엠솔루션-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고법
영풍-고려아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소송 5차 변론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경미 외 850명-비엠더블유코리아주식회사 손해배상 소송 6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카카오모빌리티-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3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강모 씨 외 351명-삼성바이오로직스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반도체 증착 장비 中유출' 파기환송심 김모 씨 외 2명 2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쿠팡-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7차 변론
-오후 4시,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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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한미 조선업 협력과 기업의 사업기회' 세미나
-오전 10시, 서울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대륙아주·한국국방외교협회, 업무협약식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강로동 LS용산타워 2층 네트웍스 미르(MIR) 회의실
법무법인 지평·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D홀 세미나장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3주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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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 법관 57명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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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3년 이상의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공고에 106명이 지원해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임 법관 57명에는 군법무관 출신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출신이 2명, 검사 출신이 1명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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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고시15회) 전 광주지방법원장·전 언론중재위원장 별세 1일 별세, 3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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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광(14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모상 31일 별세, 3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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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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