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2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의 시각 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공급 과잉을 이유로 합격자 수를 당장 올해부터 1,50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제도의 취지와 법률서비스 시장의 성장세를 근거로 합격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가 처음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면서, 60여 년간 유지돼 온 제도의 존폐 여부에 법조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주요 로펌 12곳 변호사 66명이 참여한 공익 연합 형태의 대리인단이 꾸려지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국제중재를 포함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반의 대응 역량 고도화에 나섭니다. 론스타·엘리엇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성과를 바탕으로 사후 대응을 넘어 협정·규범 설계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제도·인력·인프라를 종합 정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준하 신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법조 윤리 전반을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대대적인 ‘전경예우’ 감시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을 과도하게 수임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관예우가 의심되지 않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로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조만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미 두 법안이 통과된 이상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구속력이 미약한 명령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논의가 소모적일 뿐인 듯하고, 구속력이 더 강하지만 더욱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검사는 …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구절을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 문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가 올 여름에 국회에 상정될 형사소송법의 관건인 듯하다.”

“전성기는 1972년 앨범 ‘Summer Breeze’(사진)가 2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왔다. ··· 하지만 실스와 크로프츠는 스타덤이나 스포트라이트보다 개인의 삶을 더 중히 여긴 참살이 지향 스타였다. 열두 장의 정규앨범을 남기고 팀은 1981년 사실상 해체했다. 화려한 도시를 등졌다. 크로프츠는 텍사스의 목장으로, 실스는 코스타리카의 커피 농장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강제추행 혐의' 김슬아 컬리 대표 남편 정모 씨 선고
-오후 1시 50분, 서울동부지법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사건 관련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외 1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법무법인 태평양, '재무업무 관련 데이터 보호를 위한 새 방패: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화우,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 제12회 게임대담회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1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헌법교실’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헌법교실은 게임과 만화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교육, 헌재 특별견학 참가, 지도교사와 어린이가 한 팀을 이뤄 헌법토론대회에 출전하는 초등학생 대상 헌법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