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당기순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이익 배분의 성격이 강해 퇴직금 산정...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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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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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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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당기순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이익 배분의 성격이 강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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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인품으로 난세 헤쳐간 신사”
기억과 추모│배명인 전 법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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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창립하며 국내 조직형 로펌의 출발을 이끌고 법무법인 제도 도입에 관여한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별세했습니다.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배 전 장관을 “장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사람이었고, 험한 시절을 품격과 절제로 건너간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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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혼? 강아지 내놔” 소송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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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연인 명의로 동물등록을 했는데,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가 헤어지게 됐다면 그 강아지는 누구의 것일까요. 법원은 반려견이 분양받은 사람의 혼인 전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동물등록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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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판결로 확인된 ADHD 치료제 ‘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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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성인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가 단순 과다 복용을 넘어, 주요 마약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약·유통되고 있음이 최근 판결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는 이 약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 적발되지 않은 암수범죄는 훨씬 많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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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변호사시험 합격률보다 중요한 것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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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수임료는 줄어들고, 특히 청년 변호사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들으며, 로스쿨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경쟁에 내몰린 법조인들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부터 드는 게 사실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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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이혼 재산분할도 현행법상 중재 가능하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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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현행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 … 우리나라의 현행 중재법 제2조는 “사법(私法)상의 분쟁”이면 되고, 친족법상의 분쟁을 제외하지 않는다. 공법상의 분쟁이 아니면 중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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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4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4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HD현대중공업-대한민국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심문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공천청탁의혹 관련 김상민 전 부장검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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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1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
-오후 1시 30분,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법무법인 율촌, '트럼프 2.0 시대 미국 통상정책, ITC·경제제재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피해자 권리 실질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한국국제조세협회·국회 자유경제포럼·한국경영인학회,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 방안' 심포지엄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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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경찰 ‘변호인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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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6년 전 오늘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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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김시철(19기) 사법연수원장 자녀 김정석(변시12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결혼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동백홀
- 정우민(변시10회)·김희주(변시11회) 법무법인 형제 변호사 결혼 11일 오후 1시, 연세대 동문회관
- 이태훈(34기) 변호사 자녀 결혼 11일 오후 3시, 위더스 영등포 메리얼컨벤션
- 강정훈(변시6회)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변호사 결혼 11일 오후 3시 40분, 하우스 오브 드메르
- 박용휘(변시12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결혼 19일 낮 12시, 대검찰청 예그리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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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윤화섭(변시9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부친상 6일 별세, 8일 발인, 가천대 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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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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