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방어할까”보다 “어디서 수사받을까”

수사권의 축이 경찰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변화의 틈을 타 피의자들이 검찰·경찰·향후 출범할 중

2026. 4. 9.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4. 10.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방어할까”보다 “어디서 수사받을까”

수사권의 축이 경찰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변화의 틈을 타 피의자들이 검찰, 경찰, 향후 출범할 중수청 중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을 찾는 의뢰인들이 변호사들에게 던지는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방어할까”보다 먼저 “어디서 수사를 받을까”를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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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상가, 새 주인이 반환 책임”

상가 임대차가 종료된 후 건물이 양도됐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새 주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대법원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을 고려했다”며 “1심과 항소심은 해당 규정의 존재를 간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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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금융정보분석원 제재 취소소송 승소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려진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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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못 나가는 기업들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모스크바사무소 러시아변호사

“사업 철수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노동 문제다. 러시아 고용감독기관은 해고, 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 전반을 엄격하게 감독 한다. 특히 구조조정이나 집단해고의 경우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사전 통지와 보상, 행정기관 협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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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산책

봄날 ‘정독’의 의미를 묻다

이영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독도서관 경내를 걷다가 새삼 도서관의 이름인 ‘정독’의 뜻이 뭘까 궁금증이 들었다. 흔히 ‘정독’이라고 하면,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을 뜻하는 ‘정독(精讀)’, 즉 ‘속독’의 반대말로서의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사전을 찾아보면서, ‘정독’이란 말은 ‘정’이 어떤 한자로 쓰이는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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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플랫폼, 꿈의 무대가 되려면
김명환 노무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경제학 박사

“플랫폼이 개인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장, 꿈의 무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콘텐츠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이 특정한 형식이나 기준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콘텐츠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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